‘코펜하겐 협정’ 내용

지구온도 산업화전보다 +2℃로 억제

[코펜하겐 총회 이후] ‘코펜하겐 협정’ 내용
매년 3백억~1천억달러 최빈국등 지원

에이포(A4)용지 다섯장 분량의 ‘코펜하겐 협정’은 12개항의 본문과 2쪽의 부속서로 구성됐다. 본문은 크게 협정의 목표와 빈국 지원,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제시, 검증 등 네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협정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견줘 2℃가 넘지 않도록 억제하기로 합의했다. 2015년에 이행 상황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고, 지구 온도 상승을 1.5℃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선진국들은 최빈국과 개발도상 단계에 있는 섬나라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코펜하겐 녹색기후기금’을 조성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300억달러를, 이후 2020년까지는 해마다 100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선진국들은 내년 1월까지 부속서에 나와 있는 ‘2020년 탄소배출 감축량’과 ‘기준 연도’를 채워 넣어야 한다. 개도국은 이 기간 내 자발적 감축 목표치를 제시한다... (하략)

지구온도 산업화전보다 +2℃로 억제

배출 총량 규제와 탄소세 부과 등 더 현실적으로 ‘동기부여’하는 방식 논란 중

탄소 배출의 수레바퀴를 멈춰라

[한겨레21 2009.12.18 제790호]

(전략) ...

모든 나라가 똑같이 참여해야 하는

공포스런 미래를 경고하는 스턴 리뷰나 IPCC 보고서가 미래 공상과학소설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기후전문가들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들 보고서가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른바 미래 기후변화 진행의 불확실성이다. 미래에 새로운 대안이 나와 현재 투입해야 할 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좀더 빨리 탄소 배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주장이다. 온실가스 저감 기술 혁신이나 대체에너지 개발이 지구를 구할 것이라고 희망을 걸기도 한다. 그러나 기술 발전의 가능성 역시 ‘동기부여’에 달려 있다. 배출량을 엄격히 규제하는 국제적인 행동과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한 저탄소 배출 기술이나 대체에너지 개발이 빠르게 확산되기는 어렵다.

온실가스는 특정 국가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즉 다른 국가들이 동참하지 않는 한, 어떤 국가가 값비싼 고통을 치르면서 탄소 배출을 크게 줄여도 그 고통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미국은 교토의정서의 배출 제한에서 개발도상국들이 제외됐다는 점을 자신의 교토의정서 불참을 합리화하는 구실로 삼고 있는 반면, 중국·인도 등은 “미국·유럽 등은 지난 100년 넘게 환경 비용을 치르지 않고 거의 공짜로 산업대국이 됐는데, 왜 우리한테는 환경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느냐”며 반발하고 있지 않은가. 결국 해법은 지구촌 모든 국가가 동참하는,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전 기후변화 대응 규범을 구축하는 일이다. 그럼 어떤 방식들이 있을까? ...

탄소 배출의 수레바퀴를 멈춰라

한국의 탄소 배출 목표 ‘2020년 전망치 대비 30% 감소’의 실상은?

녹색 페인트 바르고 ‘녹색천하’
[한겨레21, 2009.12.18 제790호]

[표지이야기] 놀랄 만한 한국의 탄소 배출 목표 ‘2020년 전망치 대비 30% 감소’, 실상은 2005년 대비 8% 증가일 수도


(전략)

2005년 대비 -4% 보도에 청와대 즉각 부인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선언한 이후 전 국토에 녹색 옷을 입히는 ‘녹색성장’이 핵심 국정운영 기조로 정착하고 있다. 정부는 이어 지난 11월17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현재 수준의 기후변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때 예상되는 배출량) 대비 30%를 줄이겠다”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했다. 누구나 놀란, 전격적인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 설정이었다. 정부는 이 목표가 유엔기후변화정부간패널(IPCC)이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 범위의 최고 수준이라며 코펜하겐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전세계에 ‘녹색 한국’ 추진 의지를 공표했다.

이 목표는 과연 우리나라가 교토의정서상 탄소 배출 의무 감축국이 아님에도 경제성장 축소를 감내하면서까지 지구환경 재앙을 솔선수범해 막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일까? 이 목표가 확정된 뒤 언론들이 2020년 대비 30% 감축은 곧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 감축’에 해당한다고 해설하자, 청와대 등 관련 당국은 즉각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은 2020년 대비 30% 감축일 뿐 2005년 대비 4%는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 쪽은 “애초에 2005년 대비 4% 감축, 2020년 전망치 대비 30% 감축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며 “2020년 배출 전망치는 현재 시점에서 산정한 것일 뿐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즉각 나서 해명한 데서 보이듯 국제사회에 ‘2005년 대비 -4%’라고 공표하는 것과 ‘2020년 대비 -30%’라고 공표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전자를 따르면, 2005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5억9400만t의 4%인 2400만t 정도를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확정’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후자를 따르면, 앞으로 10년 뒤의 배출량이 얼마가 될지 불확정적이고, 따라서 202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이 실제 배출 총량을 어느 정도 줄이게 되는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비록 이 목표를 이행한다 해도 배출 총량이 현재 수준보다 더 늘어날 공산도 있다. 실제로 202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 규모와 관련해 녹색성장위원회는 2005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할 때 ‘8% 증가∼4% 감소’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략)

녹색 페인트 바르고 ‘녹색천하’

정부, 4대강 공사 끝낸 뒤 자생식물 심기로

4대강, 불치병 주고 약주기?

정부, 공사 끝낸 뒤 갈대·부들 등 자생식물 심기로

정부가 4대강 토목공사를 마친 뒤 강 유역에 자생식물을 심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으로 환경이 파괴되는 부작용을 상쇄하겠다는 뜻으로 보이지만, 사업 효과를 두고 회의적인 반응이 적잖게 나오고 있다...

4대강, 불치병 주고 약주기?

낙동강 하구 농민 1천명 ‘4대강 땅 수용’ 날벼락

“영농권 당대 보장” 4년전 합의깨고 “떠나라”
토지주택공사, 부산 염막·삼락지구 ‘보상 통보’

광역자치단체와 농민 및 시민단체 등이 영농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한 지역의 농지가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에 따라 토지보상 지역으로 전격 수용돼 농민들과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부산시 사상구 낙동강 하구 염막·삼락지구의 농민들에게 보상통지서를 보냈다. 2년치 영농손실 보상비로 3.3㎡당 1만2700원을 지급하겠으니 이를 받고 떠나라는 내용이었다. 보상비도 재배작물의 소득이 아니라 경남도 농민의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삼았다. 농민들이 점용료를 내고 국유지를 경작해왔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농민 250여가구 1000여명은 턱없이 적은 보상금에 삶의 터전마저 잃게 됐다.

하지만 2005년 1월 부산시와 농민·시민단체 등은 두 지구를 정비할 경우 ‘당대에 한해 영농권을 보장하고, 모든 과정을 시와 단체들이 협의할 것’을 합의했다. 당시 허남식 부산시장과 박상봉 부산농민회장, 하천살리기시민연대와 하구살리기시민연대의 대표 등은 공동합의서를 체결했는데, 이 합의서에는 ‘낙동강 둔치 및 서낙동강 정비계획의 전 과정은 부산시와 시민·환경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입안·실시 등 모든 과정을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합의서에는 또 농민들의 영농권을 당대에 한해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낙동강 하구 농민 1천명 ‘4대강 땅 수용’ 날벼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