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탄소 배출 목표 ‘2020년 전망치 대비 30% 감소’의 실상은?

녹색 페인트 바르고 ‘녹색천하’
[한겨레21, 2009.12.18 제790호]

[표지이야기] 놀랄 만한 한국의 탄소 배출 목표 ‘2020년 전망치 대비 30% 감소’, 실상은 2005년 대비 8% 증가일 수도


(전략)

2005년 대비 -4% 보도에 청와대 즉각 부인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선언한 이후 전 국토에 녹색 옷을 입히는 ‘녹색성장’이 핵심 국정운영 기조로 정착하고 있다. 정부는 이어 지난 11월17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현재 수준의 기후변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때 예상되는 배출량) 대비 30%를 줄이겠다”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했다. 누구나 놀란, 전격적인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 설정이었다. 정부는 이 목표가 유엔기후변화정부간패널(IPCC)이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 범위의 최고 수준이라며 코펜하겐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전세계에 ‘녹색 한국’ 추진 의지를 공표했다.

이 목표는 과연 우리나라가 교토의정서상 탄소 배출 의무 감축국이 아님에도 경제성장 축소를 감내하면서까지 지구환경 재앙을 솔선수범해 막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일까? 이 목표가 확정된 뒤 언론들이 2020년 대비 30% 감축은 곧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 감축’에 해당한다고 해설하자, 청와대 등 관련 당국은 즉각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은 2020년 대비 30% 감축일 뿐 2005년 대비 4%는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 쪽은 “애초에 2005년 대비 4% 감축, 2020년 전망치 대비 30% 감축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며 “2020년 배출 전망치는 현재 시점에서 산정한 것일 뿐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즉각 나서 해명한 데서 보이듯 국제사회에 ‘2005년 대비 -4%’라고 공표하는 것과 ‘2020년 대비 -30%’라고 공표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전자를 따르면, 2005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5억9400만t의 4%인 2400만t 정도를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확정’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후자를 따르면, 앞으로 10년 뒤의 배출량이 얼마가 될지 불확정적이고, 따라서 202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이 실제 배출 총량을 어느 정도 줄이게 되는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비록 이 목표를 이행한다 해도 배출 총량이 현재 수준보다 더 늘어날 공산도 있다. 실제로 202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 규모와 관련해 녹색성장위원회는 2005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할 때 ‘8% 증가∼4% 감소’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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