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 총량 규제와 탄소세 부과 등 더 현실적으로 ‘동기부여’하는 방식 논란 중

탄소 배출의 수레바퀴를 멈춰라

[한겨레21 2009.12.18 제790호]

(전략) ...

모든 나라가 똑같이 참여해야 하는

공포스런 미래를 경고하는 스턴 리뷰나 IPCC 보고서가 미래 공상과학소설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기후전문가들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들 보고서가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른바 미래 기후변화 진행의 불확실성이다. 미래에 새로운 대안이 나와 현재 투입해야 할 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좀더 빨리 탄소 배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주장이다. 온실가스 저감 기술 혁신이나 대체에너지 개발이 지구를 구할 것이라고 희망을 걸기도 한다. 그러나 기술 발전의 가능성 역시 ‘동기부여’에 달려 있다. 배출량을 엄격히 규제하는 국제적인 행동과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한 저탄소 배출 기술이나 대체에너지 개발이 빠르게 확산되기는 어렵다.

온실가스는 특정 국가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즉 다른 국가들이 동참하지 않는 한, 어떤 국가가 값비싼 고통을 치르면서 탄소 배출을 크게 줄여도 그 고통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미국은 교토의정서의 배출 제한에서 개발도상국들이 제외됐다는 점을 자신의 교토의정서 불참을 합리화하는 구실로 삼고 있는 반면, 중국·인도 등은 “미국·유럽 등은 지난 100년 넘게 환경 비용을 치르지 않고 거의 공짜로 산업대국이 됐는데, 왜 우리한테는 환경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느냐”며 반발하고 있지 않은가. 결국 해법은 지구촌 모든 국가가 동참하는,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전 기후변화 대응 규범을 구축하는 일이다. 그럼 어떤 방식들이 있을까? ...

탄소 배출의 수레바퀴를 멈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