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값 10% 낮춘다

도데체 이명박의 머리 속에 들어 있는 건 뭔지... 건설사 CEO 출신이라고 무조건 지어대야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저 사고 방식이 두렵다. 또 무슨 사고 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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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송파·동탄2지구 등 적용 검토
장기임대산업단지 10년간 3300만㎥ 공급

서울의 송파 새도시 등 공공택지에 짓는 전용면적 85㎡(32평형) 이하 공동주택의 분양값이 지금 예상치보다 10% 더 내릴 전망이다. 국토해양부(국토부)는 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 내용을 보면, 정부는 택지비를 20% 낮추는 방법으로 분양값을 10% 더 내리기로 했다. 이미 분양값 상한제 시행으로 15~25% 가량 가격이 낮아지는 것과는 별개다. 정부가 산출한 택지비 인하 20%는 △공공택지 조성원가에 비용을 과도하게 계산하지 않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해 5% △용적률은 10~20%포인트 높이고 녹지율은 5%포인트 가량 낮춰 5% △택지개발 사업에 공공·민간 경쟁 도입으로 10% 등에서 나온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주택정책과 관련해 “필요한 곳에서 물량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수도권은 결국 집약화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의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도 “필요한 곳에 많이 짓고 필요하지 않은 곳에 적게 지어야 하는데, 규제 때문에 규제 없는 곳에 가서 해 보려다 미분양이 생긴다”고 말해, 주택정책의 개선을 거듭 강조했다.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값 10% 낮춘다


공공-민간 경쟁으로 택지비 내릴 수 있나
택지공급 제한돼 있어 실효성 의문…


■ 국토부 업무보고 문제점

24일 국토해양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분양값 10% 인하 방안을 놓고, 상당수 전문가들은 어느정도 실효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전반적인 올해 국토부 업무계획에 대해선 “국민보다 기업을 더 고려했다”거나 “환경훼손과 막개발의 현실화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국토해양부 방안은) 용적률·녹지율 완화 등으로 난개발을 조장하는 것도 모자라 개발에 이해 관계가 얽힌 업계 단체를 도시계획과 관련된 위원회에 직접 참여시킨다는 것”이라며 “장기적이고 종합적이며 균형된 국토개발보다 단기적이고 인센티브만 노리는 무원칙한 개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땅값이 기업들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논리로 장기 임대산업 단지를 애초 계획치보다 10배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땅값이 집값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논리로 토지임대부 주택을 늘리거나 공공 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언급은 없었다.


공공-민간 경쟁으로 택지비 내릴 수 있나

국토부, 막개발 부추기나

기사를 읽어보니, 꼭 국토해양부만의 문제는 아니라 이명박 정부 전체의 문제인 듯... 꼭 필요한 규제와 그렇지 않은 규제를 구분하는 잣대가 없는... 한마디로 개념 없는 정권의 정책적 재앙이 아닐까? 그렇다고 중앙정부가 항상 옳고, 더 친환경적이나 지속 가능하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의 필수 규제 처폐 움직임은 현 상황에 결코 도움줄 수는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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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도시계획 결정권, 지방정부로 대폭 넘겨"
규제완화 이유 기반시설부담금제 폐지
계획관리지역 농지 허가권도 넘기기로


국토해양부 등 중앙 정부가 국토의 보전과 균형 발전을 위해 아직은 중앙 정부에 있어야 할 권한을 잇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려 해 우려를 낳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여러 권한을 위임받고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등 막개발을 부추기거나 방관해왔다는 점에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28일부터 건축물 신·증축 때 중앙정부가 물리는 기반시설부담금제(부담금제)가 폐지되며, 대신 오는 9월부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부담구역제)가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부담금제는 시행된 지 채 2년도 안돼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과거의 '부담구역제'가 부활하게 된다. 그러나 당시 지자체들은 업체나 토지 소유주 등의 반대로 부담구역을 지정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부담금제가 도입됐었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기업이나 택지개발 주체에 부담을 주게 될 부담구역제를 지자체장한테 맡기는 것은 부담구역제를 폐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상대적으로 가치 지향적이어서 국토의 균형발전에 비중을 두나 지방 정부는 서로 경쟁하면서 당장의 개발에만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막개발 부추기나

팔당 등 상수원 ‘공장제한’ 큰폭 완화

환경부 업무보고 ‘취수장 15㎞→7㎞이내’ 허용키로
온실가스 4년간 20%↓…시민단체 “환경정책 후퇴”

팔당 등 상수원 상류 일대의 공장입지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2년까지 2005년 수준으로 억제하는 ‘국가 감축 목표’가 처음으로 제시됐다. 환경부는 21일 광주 과학기술원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업무보고에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에 대해서는 발생 하수를 공공하수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오염사고에 대비해 저류지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지 규제지역을 ‘취수장 7㎞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은 경계선에서 20㎞, 지방상수원은 10㎞, 취수장에서는 15㎞ 이내에 모든 공장의 입지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처로 남양주시의 경우, 규제지역이 종전 시 면적의 75%에서 30%로 줄어들게 됐다. 팔당호의 상수원보호구역 밖에서는 단순조립, 지식산업 등 폐수 무방류 공장 설립이 가능해졌다. 또 낙동강의 구미·밀양시 등도 이번 규제완화로 공장입지가 늘어나게 됐다.

환경부는 또 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2년까지 20% 줄이되 산업부문은 그만큼 방출량을 늘려 2012년 전체 온실가스 방출량을 2005년 수준인 5억9100만t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정책팀 관계자는 “구체적 감축목표를 정할지를 포함해 정부 안에서 어떠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팔당 등 상수원 ‘공장제한’ 큰폭 완화

빨라진 봄..기후재앙의 전주곡?

지구촌에 봄이 빨리 오고 있다.

미국 워싱턴에서는 매년 4월이면 벚꽃이 흐드러진다. 하지만 올해는 이달 말이면 꽃망울을 활짝 터트린 벚꽃을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에서는 지난 12일 나비가 봄을 알렸다. 25년전만해도 4월 중순이 되어야 나비를 볼 수 있었다. 스탠퍼드대학의 생물학자 테리 루트는 "모든 식물과 동물이 듣고 있는 '알람 시계'가 너무 빨리 가고 있다"고 말했다.

봄이 빨라지고 있는 원인은 다름아닌 지구 온난화. AP 통신은 지구온난화로 봄이 일찍 찾아오면서 식물의 개화가 빨라지는 등 동식물의 생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20일 보도했다...

빨라진 봄..기후재앙의 전주곡?

수자원공사, 댐 방류 프로젝트

"강물을 맑게"… 전국 10개 댐 '대량 방류 작전'

남한강 상류 충주댐에 서 "쿠르르~ 쿠르르릉~" 굉음이 요란했다. 높이 98m의 콘크리트 댐 아래쪽에 난 네 개의 배수구(지름 6.5m)를 통해 댐에 가둔 물이 무서운 속도로 분출했다. 거센 수압과 함께 내뿜어진 물기둥의 충격파로, 댐 가장자리에 있는 2층 관리소 건물 외벽이 연방 부르르 떨렸다.

충주댐관리단 최병철 차장은 "배수구를 통해 댐 물을 1초당 200t씩 한강에 방류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을 한 시간도 못돼 가득 채울 분량이다. 소양강댐에 이어 국내 두 번째 규모(최대 저수량 27억5000만t)인 충주댐 저수 수위는 지난 7일부터 매일 1m씩 낮아지고 있다. 21일까지 계속된다.

◆한강댐 방류 프로젝트

지금 한강에서는 '깜짝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다. 3월 들어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는데도 강물이 갑자기 확 불고 수질은 과거 십여 년간 최고 상태로 좋아졌다. 수도권 주민 2000만 명의 식수원으로 쓰이는 팔당댐과 잠실상수원은 작년 이맘때보다 수질 등급이 각각 1~2등급씩 개선됐다. 과거 13년간 최고 수질을 기록한 것이다.

가 이달 초부터 충주댐을 비롯해 전국 10개 댐의 배수구를 활짝 열어 댐 물을 대량 방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강 수계(水系)에선 팔당댐과 소양강댐, 화천댐, 횡성댐 등 5개 댐, 금강 대청댐, 섬진강 주암댐 그리고 낙동강에선 3개 댐(안동댐, 합천댐, 남강댐)이 평소보다 방류량을 2~4배 늘렸다.

18일까지 이들 10개 댐에서 빠져나간 물은 한강 수계로 7억t 등 모두 8억여t. 상암월드컵 경기장 400개 혹은 63빌딩 1200개를 가득 채울 분량이다. 경기도 여주를 비롯한 남한강 상류지역은 방류 전보다 평균 30㎝, 서울 노량진과 잠실처럼 남한강물과 북한강물이 합류하는 한강 본류 구간은 평균 50㎝가량 수심이 깊어졌다.

수자원공사 이한구 차장은 "홍수기가 아닌 때에 이렇게 많은 물을 빼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수자원공사는 작년 가을부터 '댐 방류 프로젝트'를 은밀히 준비해 왔다. 강물이 쉽게 오염되는 3~5월 봄철 갈수기(渴水期)의 하천 수질을 댐 물을 활용해 개선해 보자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작년 말부터는 방류량을 날마다 조금씩 줄이는 방식으로 댐별 저수량을 예년 평균보다 20% 이상 늘린 뒤 이번에 쏟아 붓고 있는 것이다.

산하 한강물환경연구소 공동수 소장은 "이번 방류 프로젝트로 한강 수질개선 효과는 2개월쯤 갈 것"이라고 말했다.
◆4월쯤 한 차례 더 방류

수자원공사는 오는 24일까지 댐 물을 2억t 더 방류한 뒤 수질은 얼마나 개선됐는지, 하천 생태계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조사해 발표할 계획이다. 4월에도 10억t가량 '2차 방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삼희 박사는 "이번 방류로 오랫동안 댐에 가로막히는 바람에 인위적으로 훼손됐던 원래의 물길 모양이 만들어지고, 강폭이 늘어나면서 어류의 서식 환경 또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환경 전문가들도 대부분 이런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한 생태 전문가는 "4월은 대부분의 어류들이 알을 낳는 시기여서 2차 방류로 물고기 알들이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 있다"며 "이런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2차 방류를 실시할 것인지는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진 왜 안 했나?

정부는 1998년부터 작년까지 한강수질 개선을 위해 5조원이 넘는 돈을 썼다. 하지만 팔당댐은 1998년 3월 평균 COD 3.6PPM(2등급)에서 작년 3월 4.4PPM(3등급)으로, 잠실상수원은 3.8PPM(2등급)에서 4.5PPM(3등급)으로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수도권 인구와 공장 같은 오염원들을 감당해 내지 못한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방류 효과는 놀랄만하다. 이렇게 쉽게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데, 그간 왜 이런 시도가 없었을까?

수자원공사 성영두 수자원개발처장은 "지금까지는 홍수조절과 용수(用水) 공급 같은 댐 본연의 역할만 중요하게 여겼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댐 물을 활용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 왔다는 것이다.

이번에 8억t가량 댐 물을 방류함으로써 수공의 발전(發電) 수입은 수억 원쯤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평소엔 한전이 비싼 값을 쳐주는 시간대에 물을 흘려 보냈지만, 이번엔 발전 단가와 상관없이 하루 24시간 내내 물을 흘려 보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수입손실도 그간 댐 물 방류를 하지 않은 이유였을 수 있다.

◆외국 사례는

지난 5일 미국 글렌 캐니언(Glen Canyon)댐에서도 1996년과 2004년에 이어 세 번째 '인공 방류 프로젝트'가 실시됐다. 댐 건설 이후 훼손된 그랜드 캐니언 계곡의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60시간 동안 평소보다 네 배가량 많은 2억5400만t의 물이 그랜드 캐니언 계곡을 따라 콜로라도 강으로 쏟아졌다. 이런 대형 방류가 있은 뒤로, 그간 강변에서 사라졌던 크고 작은 모래톱들이 새로 생겨났고, 수달 같은 보호동물의 발자국이 발견되는 등 생태계가 개선되는 조짐이 나타났다고 외신은 전했다.


한강에 7억t 물 방류, 왜?

섬진강 다슬기 채취, 허가 건수/선정 방법 고민 중

섬진강 다슬기 680억 ‘대박’

서식총량 6800t…곡성군, 채취 면허 추가 방침


수질이 맑은 섬진강 중류에 다슬기가 많이 서식해 주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립수산과학원 중부내수면연구소는 9일 섬진강 중류 52㎞ 구간의 어족자원을 조사한 결과, 다슬기의 잠재 자원량이 6800여t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다슬기가 ㎏당 1만원 안팎인 시세를 고려하면 최대 680억원어치에 이르는 소득원이다...

군 환경보전과 김승현씨는 "다슬기를 잡아 짭짤한 수익을 올리겠다는 주민들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면허를 받아 어선·형망으로 상업 채취를 하면 소득은 오르지만 환경은 망가질 게 뻔해 허가 건수와 선정 방법을 두고 묘안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섬진강 다슬기 680억 '대박'

일본 환경산업 끝없는 진화

일본 최대 위스키 업체인 산토리가 이달부터 ‘환경 녹화 사업’에 뛰어든다. 산토리는 흙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인공 토양 ‘파후칼’이라는 신소재를 개발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인공 토양의 재료인 우레탄의 스폰지 성분 때문에 물을 오래 머금고 바람도 잘 통한다“며 “흙보다 식물을 더 잘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산토리가 본업인 주류업에서 벗어나 ‘부업’에 나선 것은 환경 녹화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점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일본 환경산업 끝없는 진화

지리산 연하천 첫 '생태친화' 대피소

밖은 -5도 안은 20도, 체온으로 ‘난방’

[현장] 지리산 연하천 첫 ‘생태친화’ 대피소 가보니
“석유난로 땔 때보다 더 따뜻”…‘산맛’ 그대로
열교환기로 탁한 공기 내보내고 찬 공기 덥혀


지난달 28일 봄기운이 완연한 날이었지만 지리산 해발 1500m 산악지대는 무릎까지 차는 눈으로 덮여 있었다. 저녁이 되자 지리산 주능선을 종주하던 탐방객들이 하나 둘 연하천대피소로 찾아들었다. 바깥 기온은 영하 5도. 대피소 안 숙소에 들어가자 한결 따뜻했지만 기온은 10도 정도였다. 그러나 탐방객들이 나무 침대를 빼곡히 채우고 코 고는 소리가 요란할 즈음 실내온도는 20도까지 올라갔다. 그렇지만 다른 대피소처럼 발전기가 돌아가는 소음도 냄새도 나지 않았다. 한 겨울 고산지대에서 석유 한 방울 태우지 않고 포근한 잠자리를 만드는 비결은, 체온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었다...


밖은 -5도 안은 20도, 체온으로 '난방'

‘먹거리가 무기로’ 식량안보 초비상

바이오연료·수출관세 등 영향 국제곡물값 폭등
쌀 제외 국내자급률 5% 미만…무역적자 확대
식료품값 줄줄이 오름세…정부 종합대책 없어


‘식량 빈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 국제 곡물값이 연일 급등하면서 주요 곡물 수출국들은 수출제한 조처를 취하며 식량 자원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곡물 자급률이 경제수준 대비 최하위에 드는 우리나라는 뚜렷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먹거리가 무기로’ 식량안보 초비상

청계천 복원 후 동식물 4.8배 증가

도심 속 생태하천인 서울 청계천의 동식물이 복원 전인 2003년 98종에서 지난해 573종으로 4.8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설공단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계천 생태문화지도'를 최근 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발간된 생태문화지도는 공단이 청계천 복원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에 의뢰해 지난해 2월부터 12월 사이에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서울시설공단 "청계천 복원 후 동식물 4.8배 증가"

중국 최대 비닐봉지 공장 폐업 … 2만 명 실직

비닐봉지 사용 제한, 신노동법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원인

중국 최대 비닐봉지 생산기업이 정부의 환경 오염 방지에 따른 비닐봉지 사용 제한 등으로 인해 생산을 중단하고 폐업을 선언했다고 허난상보(河南商報)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연간 22억 위안에 달하는 생산액으로 지난 11년간 중국 업계 1위를 고수해오던 허난성의 비닐봉지 생산기업인 화창(华强)의 쑤이핑(遂平)과 레이허(漯河) 두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고 문을 닫았다. 이에 따라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2만여 명이 실업자로 전락했다...

중국 최대 비닐봉지 공장 폐업 … 2만 명 실직

日, 동해에 바이오연료 생산용 해조류양식장 건설추진

지구온난화 방지 대체에너지로 주목 받고 있는 바이오에탄올을 해조류인 모자반에서 생산하기 위해 일본 교토(京都)부립해양센터 등 연구그룹이 동해에 거대 양식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아시히(朝日)신문이 27일 보도했다. 교토부립해양센터와 미쓰비시종합연구소, 도쿄해양대 등 양식장 건설 추진 그룹에 따르면 거대 양식장 건설을 통해 일본내 가솔린 소비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해 바이오에탄올 생산원가가 증가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日, 동해에 바이오연료 생산용 해조류양식장 건설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