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값 10% 낮춘다

도데체 이명박의 머리 속에 들어 있는 건 뭔지... 건설사 CEO 출신이라고 무조건 지어대야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저 사고 방식이 두렵다. 또 무슨 사고 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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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송파·동탄2지구 등 적용 검토
장기임대산업단지 10년간 3300만㎥ 공급

서울의 송파 새도시 등 공공택지에 짓는 전용면적 85㎡(32평형) 이하 공동주택의 분양값이 지금 예상치보다 10% 더 내릴 전망이다. 국토해양부(국토부)는 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 내용을 보면, 정부는 택지비를 20% 낮추는 방법으로 분양값을 10% 더 내리기로 했다. 이미 분양값 상한제 시행으로 15~25% 가량 가격이 낮아지는 것과는 별개다. 정부가 산출한 택지비 인하 20%는 △공공택지 조성원가에 비용을 과도하게 계산하지 않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해 5% △용적률은 10~20%포인트 높이고 녹지율은 5%포인트 가량 낮춰 5% △택지개발 사업에 공공·민간 경쟁 도입으로 10% 등에서 나온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주택정책과 관련해 “필요한 곳에서 물량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수도권은 결국 집약화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의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도 “필요한 곳에 많이 짓고 필요하지 않은 곳에 적게 지어야 하는데, 규제 때문에 규제 없는 곳에 가서 해 보려다 미분양이 생긴다”고 말해, 주택정책의 개선을 거듭 강조했다.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값 10% 낮춘다


공공-민간 경쟁으로 택지비 내릴 수 있나
택지공급 제한돼 있어 실효성 의문…


■ 국토부 업무보고 문제점

24일 국토해양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분양값 10% 인하 방안을 놓고, 상당수 전문가들은 어느정도 실효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전반적인 올해 국토부 업무계획에 대해선 “국민보다 기업을 더 고려했다”거나 “환경훼손과 막개발의 현실화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국토해양부 방안은) 용적률·녹지율 완화 등으로 난개발을 조장하는 것도 모자라 개발에 이해 관계가 얽힌 업계 단체를 도시계획과 관련된 위원회에 직접 참여시킨다는 것”이라며 “장기적이고 종합적이며 균형된 국토개발보다 단기적이고 인센티브만 노리는 무원칙한 개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땅값이 기업들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논리로 장기 임대산업 단지를 애초 계획치보다 10배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땅값이 집값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논리로 토지임대부 주택을 늘리거나 공공 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언급은 없었다.


공공-민간 경쟁으로 택지비 내릴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