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환경부 '환경규제 선진화 방안' 논란

온실가스 줄이자며 석탄·고황유 부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적 실천이 절실한 가운데 정부가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되레 늘릴 수 있는 연료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연료비 절감을 위해 산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석탄과 고황유 사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수십 년 전으로 역주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2일 민주당·자유선진당·진보신당·민주노동당 등 야 4당이 국회도서관에서 마련한 합동토론회에서는 지난해 12월 4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환경규제 선진화 방안’이 집중 성토됐다. 조건을 달긴 했지만 산업계가 지금까지 엄격히 사용이 규제됐던 석탄과 고황유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줬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줄이자며 석탄·고황유 부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