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난민 인정, 세계 염치 회복

급속히 수 늘어가는데도 현행 국제법 체계에서 난민 지위 인정받지 못해

... 영국의 진보적 연구기관인 ‘새경제재단’(NEF)은 지난 2003년 9월 펴낸 ‘환경난민: 난민권 인정을 위하여’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해수면 상승을 비롯한 기후 관련 재난은 결국 ‘선진국’ 국민들이 화석연료에 기반한 고에너지 소비형 삶을 살아가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현행 국제법 체계 아래서 환경 문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들에겐 난민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부담은 오로지 재난 국가 스스로 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난민 인정, 세계 염치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