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MO문제 전문가 기술협의만 했다”더니…

고위급 회의 열어 미국요구 수용
농림부 보고서 확인

미국이 최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자국 유전자 조작 생물체(LMO) 수입·검역절차 완화와 관련해, 수석대표간 회담은 물론 농업·섬유·위생검역 등 여러 고위급 협의채널로 요구해 적어도 2건 이상을 관철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엘엠오 문제는 에프티에이 협상과는 연계시키지 않고 양국 실무 전문가들끼리 기술협의에서 논의만 했을 뿐이었다”는 정부 공식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26일 <한겨레>가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으로부터 받은 농림부의 ‘엘엠오 관련 한미간 기술협의 추진상황 보고서’를 보면, 3월19~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 농업부문 고위급 협상에서 리처드 크라우더 미국 농업수석협상관은 민동석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과 김호원 산업자원부 미래생활산업본부장을 따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식용·사료용·가공용(FFP) 엘엠오와 후대 교배종 관련 사항은 수용”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정부 “LMO문제 전문가 기술협의만 했다”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