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 강아지, 소송에 뛰어들다

알래스카에 사는 그린피스 활동가 멜라니 더친과 개 쿠퍼의 지구 온난화 소송

▣ 앵커리지(알래스카)·오클랜드(뉴질랜드)=글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 사진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지난 2월 유엔 '기후변화 정부간 위원회'(IPCC)가 발표한 제4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을 둘러싼 논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보고서는 "인간의 활동으로 온난화가 나타났을 확률은 90%"라고 결론 내렸다. 그럼 IPCC가 결론 내린 지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질문을 던져보자. 지구 온난화는 과연 누구의 책임이 큰가. 그동안 가장 큰 이득을 취한 세력은 누구인가.

"숲이 죽어가서 사적 이익 침해당했다"

지구 온난화를 둘러싼 세기의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알래스카의 그린피스 활동가 멜라니 더친과 그의 개 쿠퍼는 그 소송의 한가운데 서 있다. 멜라니는 2005년 2월11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원고 쪽 증인으로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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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제기된 이 소송의 피고는 미국 정부 유관기관인 수출입은행과 해외민간투자공사(OPIC)다. 이들이 320억달러 상당의 불법적인 '해외 화석 연료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원고인단은 주장했다. 환경파괴 논란을 빚었던 아프리카의 차드-카메룬 송유관, 동유럽의 바쿠-제이한(BTC) 송유관 사업과 사할린 유전 사업 등 해외에 제공되는 개발기금 융자 보증을 해주는 두 기관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공공기관은 타국에서 이뤄지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환경법에 따라 국가 친환경 정책 규정(NEPA)을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은 모든 정부 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업을 벌일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다.
멜라니는 "두 기관은 이 사업이 미국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미국 영토인 북극권 알래스카에서는 화석연료가 거의 쓰이지 않지만, 빙산이 녹는 등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원고인단은 차드-카메룬 송유관 사업에는 44억5900만t, 바쿠-제이한 송유관 사업에서는 5천만t, 사할린 유전사업에서는 1129만t의 이산화탄소가 운영 기간 동안 배출된다고 내다봤다. 수출입은행과 해외민간투자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상당수는 저개발국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소 건설 사업이다. 원고인단은 전세계 온실가스의 8%가 두 기관이 지원하는 화석연료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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